약식명령결정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식명령 절차 , 구약식 벌금형 사건 관련 내용 약식명령 절차 및 사건 관련 내용들에 대해 아는 것들을 참고삼아 적어둡니다. -기억하기 위한 기록이며 참고만 해주세요. 약식 명령 사건 절차에 대하여 1. 검찰처분완료 2. 구약식(벌금), 공판(재판)중 하나로 나오면 3. 구약식 번호 나옴(고약)(처분결과통지서 줌) 4. 약식명령결정문 발송 : 법원에서 14일내로인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의뢰인에게 통지되기까지 오래걸리는 듯, 그리고 변호인에게는 고지 안 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 교부 양식에 약식명령등본 적어서 발급 받으면 됨 5. 벌금을 내던가, 통지 받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6. 사건번호 부여(고단)(정식재판청구 시) *혹시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제출해야 함. 다른 참고 사항들. 1.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난 사건은 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