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에 관한 법률 자문

육아휴직 부당수급에 대해 법률자문을 들은 바 있어 적어보는 글. 

간단한 내용이며 기억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본 글은 실제 법률상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실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부당수급을 한 회사의 경우, 

회사가 당사자가 되기 보다는 대표이사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됨. 

일반적으로 약식벌금 300~500만원, 

또는 대표이사의 기소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됨) 되는 경우가 있음.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되지 않고 기소가 된다면 정부로 부터 받는 회사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함. 

 

또한, 형사 처벌과는 상관 없이 행정 처벌로 부정 수급한 금액의 5배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함.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수급이 워낙 많아서 

고용노동부에서는 IP추적 등을 통하여 잡아낸다고 함.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음.